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원자로 상부 헤드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10차 전기본(2022~2036)'을 확정·발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 장기계획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오는 2036년 최대전력 수요(목표 수요)를 118.0GW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모두 143.9GW설비(실효용량) 확보가 필요한데,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했다.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을 보면 원전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반영한 계획이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에 있는 원전은 모두 7기다. 올해 신한울 2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새울3·4호기, 신고리5·6호기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한울3·4호기도 건설 재계가 확정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늘린다. 지난 9차 전기본(2030년 20.2%, 2034년 26.3%)과 비교하면 목표치가 상향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치인 30.2%보다는 후퇴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석탄발전 비중 축소 기조는 이어간다. 2018년 41.9%에 달한 발전 비중을 2030년 19.7%, 2036년 14.4%로 대폭 줄이고, 2018년 26.8%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도 2030년 22.9%, 2036년 9.3%까지 줄여갈 계획이다.  

대신 수소·암모니아 등 기타 발전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30년 3.4%, 2036년 11.1%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10차 전기본 설비계획으로 NDC 상향안에서 전한 전환부문 배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차 전기본 계획에는 2030년까지 1억927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담겼다. 이후 지난 2021년 11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NDC)'에는 1억4990만톤의 새로운 목표가 설정된 바 있다.

정부는 기본 틀은 이전 계획과 동일하게 가져가되 신재생 확대 계획을 이전보다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 때 NDC를 상향하면서 설정한 2030년 신재생 비중 목표치는 30.2%였는데, 이번 10차 전기본에서는 비중이 21.6%로 축소·조정됐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10차 전기본' 보고를 위해 국회 상임위에 출석, "(신재생 에너지) 21.6%라는 숫자도 현재 태양광 보급 속도를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도전적인 숫자"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재생 발전 비중 축소가 세계 추세와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는데 날선 지적을 쏟아냈다. 

정부는 NDC 상향안 목표치에서 설정한 2030년까지의 신재생 비중 30.2% 목표 계획은 다소 축소·조정됐지만,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대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위한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한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 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꾀한다.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도 도입한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PPA)이 가능한 규모 및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번넌스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3일 홈페이지 내 이 같은 내용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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