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수위 높인 北, '신냉전'도 적극 활용… 올해도 中 역할은 요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2023년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다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배치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특히 올해 대외전략 측면에선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신(新)냉전' 구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이 올해도 북한의 무력도발 등에 계속 '뒷짐'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1일자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작년 12월26~31일) 결과를 보면 북한은 올해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이른바 '신냉전' 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현 상황이 북한 입장에선 핵무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한 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미국은 2022년 들어와 일본·남조선(남한)과의 3각 공조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 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 블록을 형성하는 데 골몰했다"고 비난했다.

김 총비서는 이어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 흐름이 더 가속화되는 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북한) 정부가 국위 제고, 국권 수호, 국익 사수를 위해, 지역의 평화·안전을 위해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 원칙을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은 작년 한 해 주요 우방국이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사실상 '묵인'한 탓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포함한 각종 무력도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중·러 양국은 작년 5월 북한의 ICBM 발사 등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지자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켰다.

북한은 예년과 달리 작년 한 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은 물론, 연말 '총화'(결산) 기간에도 다양한 형태의 무력도발을 벌였고, 그 책임을 줄곧 한미에 떠넘겼다.

한미 외교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해왔으나, '중국이 미국 견제용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북한과 등지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작년 3월24일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대사가 '미국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중국의 (대북) 정책은 이미 결정됐다"며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해 유엔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논의되더라도 중국의 '최대치'는 기권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김 총비서는 특히 올해 국방전략과 관련,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핵전력 확대를 공언하기도 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달 31일 열린 '600㎜ 초대형 방사포'(KN-25) 증정식 행사에선 이 무기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핵 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북한의 위협을 규탄하며 그들의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한의 전술핵무기 생산과 실전배치는 미국이 아닌 우릴 직접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단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긴급 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은 '확전'보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확보 등 정치·외교에 목적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런 목적을 잘 인지하면서 수사(修辭)적 행동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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