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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연간 인상액(kWh당 19.3원)의 68%에 달하는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월평균 전기사용량 307kWh 기준) 월평균 약 4000원 요금인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인상 폭이다.

문제는 이 같은 요금인상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동절기 서민부담에 제동이 걸려 새해 1분기 요금인상이 미뤄진 가스요금도 덩달아 뛸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4인 가구 전기료 월 4000원 더 낸다…역대 최대폭 kWh당 13.1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새해 1분기(1~3월)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kWh당 13.1원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계획을 밝혔다.

요금조정 세부내용을 보면 올해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한 전력량요금을 kWh당 11.4원 올리고, 기후환경비용 증가분 kWh당 1.7원을 인상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도 현행 연료비연동제 적용 최고액인 kWh당 5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결정된 새해 1분기 요금인상액인 13.1원은 전분기대비 9.5%, 올해 연간 인상액(kWh당 19.3원)의 68%에 달한다.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월평균 요금 부담액 상승도 가파르다. 2021년 대비 올해 전기요금이 총 세 차례(3·6·9월)에 걸쳐 19.3원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요금인상 부담이 약 6000원정도 늘었다면, 당장 새해 1분기에만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4000원 더 늘게 됐다. 4인 가구가 월평균 307kWh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월평균 전기요금이 이달 기준 4만4만600원(연료비조정요금 5원/kWh, 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정도에서 다음 달부터는 5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다. 

단순히 이번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대국민 설명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도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정부는 새해 남은 2·3·4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 당시 경기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수준은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전 측이 제시한 연간 kWh당 51.6원 인상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를 얘기하는 정부가 이번 1분기 13.1원을 인상한 뒤 나머지 분기에도 같은 수준의 인상을 세 번 더 단행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인상액이 한전 측이 제시한 금액(51.6원)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 2014.12.27/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전기요금 인상 '쭉' 이어진다…정부 요금 현실화 드라이브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상황과 그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체계를 이참에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전기요금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참 많다.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리게 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관심은 인상 폭이다. 정부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 속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전기·가스요금은 매분기(3·6·9·12월) 발표하는데, 새해 해당 시기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뒤 인상 폭은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환경적 영향을 배제하면, 기본적인 요금인상 체계는 현재 유명무실한 '연료비 연동제'를 보다 강화·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구축한다. 

한전은 현행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보다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300㎾ 이상을 사용하는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서는 요금 차등적용 등을 추진한다. 일단 산업용 요금도 인상을 결정했는데, 향후 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도 정비하는 등 요금제 합리화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농업용 특례 제도 등에 대한 개선·보완을 검토 중인데, 당장 새해에는 대기업에 대한 농업용 특례 적용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새해 전기·가스 요금이 올해 인상 폭의 2배가량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새해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도심의 전기계량기 모습. 2022.12.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요금 현실화' 강조하는 정부…적정 수준은

정부와 한전은 줄곧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기 생산에 드는 에너지 가격의 원가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 요금체계 탓에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 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는 데 이제는 근본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나 한전에서 판단하는 적정 규모의 요금은 어느 수준일까.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을 규정짓기는 무리가 있다. 다만 해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실례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6년 전인 2016년보다 최대 1000%이상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상률은 약 8% 오른 데 그쳤다.  

주요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떠나서라도 현재 한전이 처해 있는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kWh(킬로와트시)당 116.38원인 현재 단가를 176.85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전이 현재 적자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난 3분기 결정된 현재 kWh당 116.38원의 판매단가를 60.47원(52%) 올린 176.8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액 약 21조8000억원을 기록 중인데, 4분기를 더하면 연간 적자액이 3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전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요금 인상안에는 새해 연간 kWh당 51.6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인상액(60.47원)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적자 해소까지는 아니라도 규모를 상당 폭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는 게 한전 측 판단이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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