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으로 1만명이 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인원이 조정된다. 사진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으로 1만 명이 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철도노조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인건비와 공공의 안전을 맞바꾼 이번 기재부의 계획은 정부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보여줬다"며 정부를 규탄했다.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1만 2442명)을 감축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까지 1566명을 감축하고 844명을 재배치해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제외돼 가장 큰 규모로 인원이 조정된다.

구체적인 감축 내용은 역무 및 유지보수업무 외주화 621명, 조직통합·대부서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해 효율화 801명, 정·현원차 조정 등 144명을 줄이고 이후 신규노선 개통에 필요한 소요인력 844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노조는 철도공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구조조정 규모는 313명이었으나 409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라진 공공기관의 해당 업무가 존속하는 한 하청과 외주로 전이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제작결함으로 KTX탈선사고가 발생함에도 정부는 ‘안전’보다 ‘효율화’ ‘민영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 신규채용 축소와 외주화로 인한 인한 청년실업 문제 악화도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번 감축안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해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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