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최종 윗선 누구…검찰, '文 직접수사' 막판 고심

2022.12.26 오후 12:54

탈북어민 지위 시각차 뚜렷…"우리 국민" vs "살인 흉악범"
법리해석 및 진술·물증 확보 관건… 文 소환 등 최종판단 임박

본문 이미지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영축산 산행을 한 모습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2022.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영축산 산행을 한 모습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2022.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