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비전체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2.21 /뉴스1

향후 5년간의 정부 연구 개발 투자 방향에 대한 첫 청사진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 따라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다. 현재 연간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약 30조원이다. 이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을 현재 80% 수준에서 85%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투자분야에 전략적 투자는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하에 이번 투자 전략이 마련됐다.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미래 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 시스템 등의 4개 전략하에 23대 과제가 추진된다.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금일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핵심성과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2.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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