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의 정치철학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비환 교수가 서양 철학자들의 재산이론을 분석해 사유재산권의 도덕적·정치적 성격을 설명하고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혁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신간 '사유재산의 정치철학: 이론, 신화 그리고 정치'는 크게 8장으로 짜였다.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정치철학이 필요성과 책의 전반적인 성격을 살폈다.2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후계자들의 재산이론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존 로크의 재산이론과 신고전주의 및 노직의 재산이론을 살펴본다.

저자는 특히 로크의 재산이론을 신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로크의 이론이 종속과 자의적인 지배의 계기가 되는 심각한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장과 5장은 독일 철학자 칸트와 헤겔의 재산이론을 검토한다. 칸트는 일반적인 소유권과 재산권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재산권은 관련 사회가 역동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확정·변경할 수 있는 유동적인 권리로 보았다. 헤겔은 재산이 '개인의 인격'(자유의지)을 실현·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도, 다수 개인들이 상호 인정의 원칙하에 결합된 시민사회의 토대이자 국가의 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정치제도임을 강조했다.

6장과 7장에서는 공리주의 재산이론과 롤스의 재산이론을 검토한다. 저자는 롤스의 재산이론이 다원적인 사회의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평했다.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8장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재산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설명했다. 또한 절대적·배타적 소유권 개념을 '권리묶음'(bundle of rights) 재산권 개념과 대조하고, 일반 대중들이 소유권 신화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절대적인 소유권 신화가 자본주의의 현실적 성공 및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과 결합해 재산권체제와 소유구조의 개혁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소유구조와 세제가 일정한 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했다.

◇ 사유재산의 정치철학: 이론, 신화 그리고 정치/ 김비환 지음/ 성균관대출판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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