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가 폭락하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투연 측의 입장이다.(한투연 제공).2022.11.14 뉴스1 © News1 강은성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거나 도입을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새로운 과세제도다. 주식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도입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라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할 방침을 밝혀 혼란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하거나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7.1%,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주식투자에 관심이 높고 투자를 해본 경우 금투세 유예 및 반대에 대한 응답률이 66.4%였고,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29.1%였다.

또한 외국인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7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투연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종목별로 지분 25% 이상 보유해야 주식양도세가 적용돼 개인투자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투연 관계자는 "주식투자자든 아니든 2년 유예를 원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나아가 국민들이 외국인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에 몰표를 준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법안은 바로 이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반적 수준이 해외 선진국 시장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문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중간 정도'라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았고, 후진국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응답도 15.4%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두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거래 대부분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면서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역기능이 많다'고 답한 응답률은 62.5%로 '순기능이 많다'(16.2%)는 답변보다 많았다.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71.2%에 달했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고 경험을 해본 경우 응답률은 78.7%로 늘어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17일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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