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미일이 안보는 물론 경제 부문에서도 대중국 견제 기조를 드러냈다. 한미일 정상은 안보의 개념을 경제로 확대해 공급망 보장,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기 합의한 것이다.

이는 한미일 3국 협력이 북핵 대응과 중국 견제 등 안보차원을 넘어 경제안보 부문까지 확장한 것으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후 발표된 '포괄적 공동성명'의 핵심 부분이다. 공동성명은 "경제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3국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인공지능·양자정보과학기술·바이오기술 △첨단 통신 등 신흥 기술 활용 증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 각국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조율한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한미일 3국의 대중 경쟁력이 있는 부분, 즉 일본의 인공지능·양자정보·바이오 기술, 한국의 반도체·첨단 통신 등을 한 데 묶어 대중 견제에 협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과 관련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지도 3국 경제안보대화체 논의에 있어 해결할 부분이다.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이전 문재인 정부 정책과는 차별화해 경제안보 부문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한미일 3국 공조의 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안보까지 한미일 3국 공조의 틀에서 대중 관계를 강조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대중 경제적 의존도를 무시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어느 수준까지 3국 공조에 발 맞추어 나갈지가 관건이다. 향후 개최될 한미일 경제안보 협의체에서 3국간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실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경제안보대화체 관련해서는 경제안보비서관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같이 조율하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준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을 재차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항행의 자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등은 보통 중국의 팽창주의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열렸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일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이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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