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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동성명 곳곳에 담긴 '중국 견제' 메시지… 후폭풍 우려

"대만해협 평화·안정" 명시… 남중국해 갈등·일대일로 등도 겨냥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2-11-13 22:23 송고 | 2022-11-14 09:00 최종수정
한미일 정상회의. © 로이터=뉴스1
한미일 정상회의. © 로이터=뉴스1

한미일 3국 정부가 13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엔 곳곳에 중국을 겨냥한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3국 정상들은 이번 성명에서 비록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진 않았으나, 중국 당국이 그간 미국 등의 문제 제기 때마다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온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등 대만 관련 표현이 한미일 3국 정상의 공통된 입장으로 명기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역내외 주요 현안을 망라한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안보·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여기서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표현은 중국 당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합법적 정부 또한 오직 중국(중화인민공화국) 하나'란 뜻) 원칙을 한미일 3국도 존중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3국 정상들은 중국 측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이란 이유로 제3국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를 이번 성명에서 명문화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3연임' 확정과정에서 내놓은 '대만과의 무력통일 불사' 발언을 겨냥했다.

특히 3국 정상들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중국 당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무인도·암초 등 일부 도서지역에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기지를 설치해온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 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 로이터=뉴스1

아울러 3국 정상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중국 당국의 동·남중국해 등 해양 진출 움직임이나 일방적 해양자원 개발 등이 국제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의 이번 공동성명 중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조한 대목에서도 '중국 견제' 메시지가 읽힌다. 일례로 3국 정상들이 성명에서 강조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과 △신뢰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등은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등의 자원 무기화 우려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문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정보·콘텐츠 유통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국 정상들은 또 이번 성명에서 과학·바이오·첨단통신 등 신흥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밝히며 소위 '기술동맹'을 지향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본·대만 간에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당국은 미 정부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마찬가지로 '칩4'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나 공급망 등은 앞으로 IPEF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분야들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에 올 6월 미 정부 주도로 출범한 태평양도서국 지원 협의체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에도 참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역시 태평양 도서국들을 우군으로 삼아 태평양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중국 당국과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이 지역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PBP엔 미국과 일본·영국·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들은 이외에도 이번 성명에서 "3국은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그간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진행과정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에 제공한 대규모 차관 중 상당 부분이 해당 국가의 부채로 남아 각국의 경제적 종속으로 이어진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1일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동소이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 미국이 주요 동맹·우방국들과 함께 구축해온 중국 견제 전선에 사실상 동참할 것임을 예고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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