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2년 만에 나타난 수출 감소와 7개월째 이어지는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비롯한 5대 부문별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 주력인 반도체 산업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든다. 이 펀드를 통해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팹리스 M&A(인수합병) 투자 등을 지원한다.
주력산업을 키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우리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이차전지 산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호주와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종합비축계획을 수립한다.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기존 6만9000명에서 11만명으로 늘린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연간 500억달러 규모의 수주 목표를 세웠다. 이달 중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발족하고 해외건설을 비롯해 원전·방산·ICT 등 패키지 진출을 추진한다.
중소·벤처 분야의 경우 이달 중 세제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약 2조원의 정책 수단을 투입해 1000개의 초격차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관광·콘텐츠 분야에선 5000억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호텔 등 외국인 고용쿼터 규제 완화, 전자여행 허가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에선 기존 인공지능(AI)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AI 초일류 전략'과 함께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 계획' 등을 세운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수출구조 체질개선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5대 분야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신산업"이라며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하겠다"며 "관계부처 장·차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분야별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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