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무시하는 교육청…"'스쿨미투' 학교 이름 공개하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 등 14개 시민단체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1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교 성폭력 사건 고발 운동인 '스쿨미투'는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고 가해 교사를 고발한 것이 계기가 돼 전국으로 번졌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지난 5년간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 등을 청구해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10곳이 학교명을 공개한 상태다.

이들은 "사건 발생 학교명은 학교 성폭력 처리 결과가 적절했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징계 및 처벌 결과와 현재 재직 여부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도 해당 학교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개 교육청이 필사적으로 학교명을 비공개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며 "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기 싫고, 시민사회의 감시활동도 피하고 싶으니까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명이 포함된 학교 성폭력 발생·처리 현황자료를 제출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교육부 또한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2018년 이후 전국 학교 성폭력 발생 현황을 단 한 번도 파악하지 않았다"며 "학교 성폭력 공시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소송전을 방지하고 '2018 스쿨미투 백서'를 발간해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스쿨미투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