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여야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날 일어난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원인과 후속 대응 조치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낙탄 사고 이후 대응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군을 질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격장을 변경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작전 실패로 인해 군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후속 대응 조치가 지연되는 등 사고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마차진이라고 위험성도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왜 강릉으로 옮겼느냐"며 "9.19군사 합의가 군사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면 마차진 사격장 쓸수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마차진 사격장을 이용하다 9.19 합의로 사격장이 강릉으로 온 것 아니냐"면서 "북한이 지금 9.19 합의를 다 깼는데, 사격장을 계속 강릉에 놓을건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에서는 낙탄 사고를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즉각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응사격은 완전한 실패였다. 국민 머리 위에 현무2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라며 "늑장대응, 축소은폐 대응이 더 큰 문제로 국민신뢰가 미사일 추락하듯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사람이 일하다 보면 사고가 날수도, 실수 할 수도, 실패 할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태도"라며 "현무2 낙탄 사고와 관련해 합참 태도나 정부 대응에 부족한 점 있었다고 생각하고 송구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북한에 전략적 위협과 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실패했다"며 "이후 낙탄 사고와 작전 실패에 대해 밝히지 않고 대충 발표했는데 우리 지휘부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은폐할 상황도 아니고,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안 발생 후 우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 국방위원께 적절한 내용이 보고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특별취급정보(SI)가 포함된 상임위 회의록 공개와 열람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따른 대응사격으로 발사한 '현무-Ⅱ' 탄도미사일 1발이 비정상 비행 후 낙탄한 가운데 5일 탄이 떨어진 강원도 강릉의 부대에서 폭발물이 적힌 팻말이 붙은 차량이 나오고 있다. 2022.10.5/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최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실과 주고 받은 것이 포착되면서 야당은 정권 차원에서의 기획 사정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의 조사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또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강제수사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더이상 권력기관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전임 정부를 욕보이는 형태를 국회가 나서서 고리를 끊자"며 "국방위원회에서 의결 혹은 위원장 결정을 통해서 비공개 회의록에서 필요한 부분을 국익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원식 의원은 "당시 국방위에서 비공개 보고를 받을 때 우리 SI도 있지만 연합 SI도 있어서 철저하게 합의를 했다"며 "당시 국익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공개를 안했다. 열람과 공개는 다른 만큼 우선 야당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열람을 하시라"고 맞섰다.

오후 국감에서는 한미일 해상전력이 이날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한 미사일 방어훈련이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이날 합참 국감이 열리고 있는 와중임에도 국방위원들에게 방어훈련 실시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우리 군이 안보 패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야당이 대일 감정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다며 국익을 위해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문제삼으면 안된다고 맞섰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해상 훈련은 미일 정상이 통화 후 이뤄지는 일로 미일 정상이 결정한 것을 대한민국은 아무런 의사표시도 못하고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라며 "안보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무런 보고없이 이런 훈련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일본이 위험한가, 미국이 위험한가,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 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가장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정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과 요구에 여야 의원들간 말싸움이 오갔고 오후 국감은 첫 질의도 시작하지 못한채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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