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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소기업 지원 '부익부 빈익빈'…0.001%에 '지원 몰아주기'

상위 30개사, 평균 31개 지원사업 선정…나머지 73%는 1회 지원
'기업마당' 유명무실…4년간 월평균 방문자수 57% 감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2-10-02 05:10 송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혜 기업 현황©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일부 특정기업에 집중돼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업의 0.001%가 1개사 평균 31.4개의 지원을 받을 때, 73%는 단 1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균형 잡힌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사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혜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중소기업 728만6023개 중 30% 정도인 232만6882개 중소기업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 중에서도 73.68%에 달하는 171만3276개사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횟수는 1회에 불과하다.

반면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30개 기업이 받은 총 지원건수는 94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중소기업의 30%만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0.001%인 30개 기업에만 지원정책이 쏠려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위 30개 기업이 받은 지원 금액은 1296억7277만원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1개사 평균 31.4개의 사업을 지원받았으며, 액수로는 43억2242만원을 받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A기업은 중기부에서 23건, 경기도 16건, 인천시 12건, 고용노동부 7건 등 7개 기관에서 64건, 80억5953만원을 지원받았다. B기업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28건, 전라북도 16건 등 8개 기관에서 64건, 총 49억3326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수는 2만7056개소로 전체 1.16%를 차지했다. 10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5709곳으로 전체 0.245%에 해당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중소기업 지원 이력의 편차가 극심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 공고하는 '기업마당'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마당 월별 방문자 수, 평균 월별 방문자 수' 자료에 따르면 실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마당 월 평균 방문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월평균 80만7349명이었던 방문자수는 2020년 74만2517명으로 감소했다. 다시 2021년에는 57만2211명, 2022년에는 34만15명으로 수직하락했다. 월평균 방문자수가 4년간 57%나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업마당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기업마당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14.2%만이 기업마당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6년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관부서인 중기부를 포함해 각 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각각 이루어짐에 따라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 편의성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이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재직자에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보증지원·이차보전사업을 제외한 사업통계로 작성됐으며 개별 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수년에 걸쳐 중복 지원받은 경우는 1건으로 계산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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