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대표들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정문 앞에서 부총리급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조직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장동열 기자

지방분권전국회의(이하 지방분권회의)는 2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총리급 행정조직 격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회의 지역대표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전국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라며 이렇게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 통합 추진하는 기조는 적절하다. 그래서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각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두 기구를 물리적으로 합한다고 해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통합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는 범정부적인 업무"라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전체의 업무를 연계하는 포괄·총괄적 전략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역대표들은 "다수의 장관들을 구성원으로 모아놓는다고 대통령을 자문하는 단위에 불과한 기구가 단 한 부처도 지휘, 관할할 수 없다"면서 "부총리급의 정부 조직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특별법'은 이미 그 적합성과 합리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므로 강력한 집행부서로 추진 주체를 변경하고 보완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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