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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한달 후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평가 나올 것"(종합)

리더스포럼 간담회…공급망 위기·금융비용 부담 '정책 과제' 시행 촉구
中企10개사 중 9개사 "최소 1년 이상 경제 위기 이어질 것"

(제주=뉴스1) 신윤하 기자 | 2022-09-28 14:00 송고 | 2022-09-28 14:31 최종수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한 달 정도 지나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중소기업계가 복합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 자율협약을 통해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한 달 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실효성 등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고용·노동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소비자 권리 침해? 동의 못해"…'복합위기' 4대 정책과제 제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거래 질서를 잡고 원자잿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연동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저기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의견을 내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개막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에 열린 이날 간담회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인력난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정책과제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9월말 금융권 자율연장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기업에 귀책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선 금융권에서도 감안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책사유 없이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다소의 부실 우려가 있어도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면 대출만기를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정책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폐지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손질도 촉구했다.

중소기업 성장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스마트공장 예산 축소를 재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10개 중 9개 "경제 위기 최소 1년 이상 이어진다"…'원자재가격'에 가장 부담 느껴

또 이날 중기중앙회는 기자간담회에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65.0%)가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중 22.5%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10개사 중 9개사(86.8%)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최소 1년 이상(내년 하반기 이내 50.2%·내후년 이후 36.6%)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계도 위기 대응을 위해 생산비·인건비 등 원가절감 계획을 세우거나(51.7%), 신규 시장개척(36.9%) 등을 준비하고 있다.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22.5%에 달했다. 2년간 폭등한 원자재 가격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상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원자재가격 급등’(76.6%)으로 나타났다. '금융비용(이자) 부담 증가'(13.5%), '환율 상승'(7.1%), '인력난 심화'(2.8%)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원자재가격 및 수급정보 제공 지원 강화'(67.8%), '원자재 구매금융·보증 지원 강화'(35.6%),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33.2%), '조달청 비축 원자재 할인 방출'(14.0%) 등을 요구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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