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복지 민영화 반대…민간 공급 체계화할 것"

조규홍 "의료·복지 민영화 반대…민간 공급 체계화할 것"

"정부는 공공성 지키면서 서비스의 양과 질 확충하겠다"
군 복무 중 야간 대학원 재학 도마에…"송구하다" 사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9-28 02:43 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 및 복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27일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최근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고도화'를 언급해 촉발된 복지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복지 민영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 서비스 민영화에 반대하느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고, 이와 비슷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의료 민영화에 대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가 복지 민영화를 의미하느냐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민간 공급자를 지원하고 체계화해 보다 나은 서비스와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주도의 고도화가 공공의 책임성을 저하하거나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가 예산을 삭감하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데 대한 위원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제1차관인 후보자가 장관 직무대행을 하는 동안 보건 의료예산이 재정 효율화 명목으로 삭감됐다'는 강선우 의원 지적에 후보자는 "집행률 부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강 의원이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사업들이 삭감됐다"고 꼬집자 그는 "집행률이 부진해 삭감된 사업이 많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통령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도 관철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가정이 적절치 않지만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재개된 3차 질의에서는 후보자의 병역 중 대학원 학업의 위법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후보자는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 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고 반박하다, 결국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병역법 제63조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대학을 포함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수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후보자는 무슨 근거로 '방위(단기사병)하면서 대학원 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후 여러 의원들이 "방위병이면 국가에 복무하는 게 원칙인데 (본인은) 퇴근하고 자기 일 했다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당시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처벌 규정이 없었더라도 동시대 젊은이들이 전방에서 애쓰는데, 공부하면서 개인적인 행동을 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