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그룹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가격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해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장관은 특히 국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요금조정도 이뤄져야 하지만, 대용량 전기소비 사업자들에 대한 '산업용 요금개편'이 우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요금제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이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10대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에너지 위기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오전 지난주 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 "여러 가지 이슈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이번엔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물가당국과 적정 수준에서 가격 시그널을 주는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추가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4분기(10~12월)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전기요금 구성의 한 요소인 기준연료비 인상은 결정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4분기 전기요금에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 올리기로 했다. 관건은 연료비 조정단가에서의 추가 인상 여부인데, 산업부는 현행 직전분기대비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 상하한 폭 중 상한기준을 10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용량 전기소비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적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여부에 대해서도 "대용량 사업자들은 워낙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은 셈"이라며 "대기업 같은 경우 수요효율화 여력도 있고, 또 효과도 큰 영역인 만큼 그런 쪽부터 가격 시그널을 보내면 좋겠다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전반적인 전기료 인상'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3일 오전 한전남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에너지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9.23/뉴스1

박 차관은 "전체적인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 적용받는 연료비 연동제의 보완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한전 적자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산업부에서의 입장으로, 전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고 있는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연동제 조정단가 인상 폭 조정이 전체 가구에 적용될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 중 하나라면, 박 차관은 다음으로 에너지 소비 대용량 기업에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제' 개편 방침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변화는 아마 있을 것"이라며 "단지 변화율을 어느 정도 기간에 시한을 설정해서 회수해 나갈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산업부) 입장에서는 한전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짧은 기간에 빨리 회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기업활동이나 경제, 물가에 미치는 영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역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시가스 요금인상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전기요금과 달리 도시가스 요금은 명목상으로나마 연료비와 연동해 오르지만 실제로는 미수금으로 묶여 있다. 현실 자산이 아닌 일종의 채권 형식으로, 단기간 내 회수가 불가능한 만큼 공사가 미수 금액을 메꿔 원가생산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전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이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이었지만, 가스공사는 내년 중 12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수금 정산 이전까지는 가스공사의 부채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말 378.9%였던 회사 부채비율도 이 추세라면 올 연말 437.3%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 속 산업부는 '에너지 원가주의'에 입각한 가격현실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금 결정에 칼자루를 쥔 물가당국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산업계 주무부처로서의 산업부 입장과 달리 전체 시장물가를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에서는 고물가 속 국민 부담을 이유로 추가 인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 등의 재무상황과 국제유가·LNG 가격 상승 등도 고려하고 한쪽에서는 국민 부담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며 "너무 유가·재무 건전성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 요금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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