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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뷰] 존폐기로에 선 'TBS'…김어준서 시작된 편파성 논쟁

오세훈 4선, 국민의힘 시의회 장악으로 TBS 압박 높아져
'여유 두고 개선책 논의' 제안에…국민의힘 "개선 불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2-09-26 16:23 송고 | 2022-09-26 16:33 최종수정
편집자주 기자(記者)는 말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자란 업의 본질은 ‘대신 질문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뉴스1뷰’는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심층취재한 기사입니다. 기록을 넘어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각(view)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조례폐지안 공청회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수년간 중립성과 공정성·중립성 논쟁에 시달렸던 TBS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2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회의실에서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시의회 문광위가 공청회를 열어 논의 안건으로 삼은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월 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을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조례가 TBS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TBS가 운영예산의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중단되면 방송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시작된 편파성 논쟁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 그동안 TBS가 시의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임에도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런 편파성 논쟁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9월 TBS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영입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시작한 뒤부터다.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뉴스공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을 폄훼·무시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방송의 편파성 시비, 서울시 소속 사업소로서 시사 관련 방송에 대한 위법성 논란, 김어준씨에 대한 출연료 문제 등이 연이어 불거졌다. 이런 과정들은 TBS가 2020년 재단으로 독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재단으로 독립된 후에도 매년 시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공영방송으로서 TBS에 대한 편파성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뉴스공장을 중심으로 TBS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됐다.

일명 '생태탕 논란'으로 번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토지 셀프보상 논란' 보도가 대표적이다. 당시 TBS가 오 후보에 대한 의혹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의힘 측은 TBS에 대해 '공영방송이 아닌 민주당의 나팔수'라고 비판했다.

올해 20대 대선에서도 TBS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일가와 관련된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관련해서도 일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선정성·편파성 논란이 일었다.

오세훈 시장이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6월2일 시청 본관으로 출근하며 4선시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전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오세훈 4선, 국민의힘 지방선거 승리로 높아진 TBS 개편 압박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TBS에 대한 개편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다. 그는 재보궐 선거 당시에도 TBS 방송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취임 이후 실제 2022년 예산안에서 TBS에 대한 출연금을 삭감했다.

이후에도 오 시장은 TBS가 공영방송임에도 일부 프로그램이 정치적 편향성·선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교통환경 변화와 내비게이션의 발달로 교통방송 기능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TBS의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오 시장의 이런 의지에도 지난해 TBS에 대한 극적인 상황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시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 축소 등 오 시장의 쇄신 드라이브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 선거 이후 오 시장이 4선에 성공하고 시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하게 된다.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더욱 공격적으로 TBS 개편을 주장했고, 시 감사위는 TBS가 다수의 방심위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며 기관경고와 기관장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11대 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 "TBS 개선 노력 없어" vs "여유두고 개선책 논의해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원 폐지안 제정 이유에 대해 '관련 기술 발달로 교통방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간주도의 언론으로 독립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뉴스공장을 둘러싼 공정성·중립성 관련 사항을 더 문제 삼고 있다.

조례안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뉴스공장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법정제재 등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방송 내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는 편이다.

하지만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당장 지원 규정을 철폐하기보다는 TBS가 지역공영방송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언론학 박사)은 "(TBS에 대해) 정확히 어떤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입법이 미비한 상태"라며 "공정성 문제보다는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TBS라는 지역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TBS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의회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숙의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TBS 조례폐지안 공청회를 앞두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유정희 민주당 시의원도 TBS가 재단으로 독립한 지 2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2018년 서울시가 TBS의 독립 재단화를 계획하며 2028년까지 10년간의 재정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은 TBS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TBS는 수년째 논란의 중심이 서고 있지만 비판을 받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며 "우리의 세금으로 편파방송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게 시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례안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 TBS 직원들의 채용 특례 규정과 출연자산 정리를 위한 준비 행위에 대한 규정은 현행 법률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차례 조례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온 만큼 지원 근거 삭제라는 조례의 큰 방향성은 바뀌지 않고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시는 아직까지 TBS에 대한 공식적인 개편안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시는 시의회가 발의안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TBS 노조 등은 편파성 논란에 대해 내부적인 자정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시의회의 조례안 제정 추진에 대해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탄압하려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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