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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영빈관 신축 878억원 양치기 예산…예결위서 전액 삭감"

"국정조사 필요성 더 확고해져"
"양곡관리법 반드시 마무리…노란봉투법 개정에 與 협상 임해야"

(서울·전주=뉴스1) 박상휘 기자, 한재준 기자 | 2022-09-16 10:49 송고 | 2022-09-16 14:17 최종수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에 8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양치기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이전비용 469억 원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또다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한 손으로는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며 다른 한 손으로는 민생 예산을 쥐어짜고 있다"며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기 전에 이전 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 시절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건 대통령 자신"이라며 "태풍 피해로 아직도 집 밖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이재민은 고달픈 현실에 울부짖고, 200만 원 지원으로는 도배조차 못한다. 복지에 써야 할 돈이 대통령실 이전에 쓰여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강조하고 나서며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졌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으로 국민의힘도 더 방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다.

전날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삭발과 단식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농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는데, 여당은 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내 1당으로서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 파업 이후 사용자가 개별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영국은 최대 100만 파운드, 우리돈 16억 원이란 상한액을 정해뒀는데 수백억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손배 청구액과 대비된다"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타협할 공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성숙한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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