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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새 예산안, 서민 예산 늘리진 못할망정 비정해"

저소득층 주거 지원 예산 삭감 비판…"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쌀값 폭락 우려, 정부 시장격리 신속하게 나서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박혜연 기자 | 2022-08-31 10:07 송고 | 2022-08-31 10:26 최종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주거 대책 관련 예산이 5조6445억 원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비정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삭감한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줄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과 노인들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정말 이것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고 걱정이 많다"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응하고 입법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농업을 일종의 사양 산업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선진국들은 농업을 안보산업, 전략산업으로 판단하고 엄청난 규모의 농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농가에 대한 지원 액수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곡인 쌀값이 폭락해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최근 80㎏ 한 가마니가 22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소위 말하는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원내에서 양곡법 개정을 검토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외된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겪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 아니겠느냐는 생각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가 예산이 결정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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