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내년 151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올해 1194억원 대비 26%가량 예산을 증액했다. 이 금액은 스마트트레이드 허브 신설, 물류바우처 사업 등에 쓰인다.
이와 별도로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자금을 1조7000억원 투입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2조4273억원으로 올해(2조7245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다만 융자를 포함한 실지원규모는 올해 2조7245억원에서 내년 2조9168억원으로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먼저 우수 중소기업 신성장자금 공급을 1조7000억원으로 올해(1조6000억원) 대비 1000억원 확대한다.
규제혁신, 제조환경 스마트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자유특구 안전성검증,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등을 돕는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과 관련해 해외 특허분쟁 대응지원 건수를 66건으로 기술탈취 보호지원은 91건으로 늘린다.

성장단계별·협업종류별 맞춤형 R&D 지원은 6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 혁신청장 촉진 관련 내년 연구개발 지원예산은 6657억원(기존 5959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관련 예산은 3641억원(기존 3205억원), 상용화기술개발 관련은 2529억원(2280억원)이다.
내년도 수출·물류 지원 예산은 1512억원(기존 1194억원)으로 편성했다. 공동 활용 물류인프라 신설 등 유통물류를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다. 해당 예산을 통해 인천공항 부지 내 스마트 트레이드허브도 신규 구축한다.
규제특구 안착화 지원 예산은 58억원(기존 16억원)으로 실증특례 연장기업 안전성 평가비용 지원을 신설한 영향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유망기업에 대한 혁신투자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도입을 통한 민간금융 활용 및 성장단계별‧협업종류별 맞춤형 R&D지원 확대한다"며 "중소기업 지원방향을 민간중심‧혁신성장 관점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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