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한중 양국의 외교 이슈인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사드는 6년째 '임시 배치' 상태인데, 중국으로부터의 '양해'도 아직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사드와 관련해 기존 '3불(不)'에 이어 '1한(限)'까지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재차 압박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달 말까지 사드 기지에 대한 지상 접근권을 100% 확보하도록 하고, 실제 운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등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美 방어 위한 구조 아냐, 오직 우리 국민 위해 있는 것"

중국 당국은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친다'며 2016년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당시 중국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입장은 마치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중국을 반하고 미국의 편을 들었다는 모양새였다.최근에는 사드과 관련해 이른바 3불에 이어 1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요구사항을 뜻한다. 여기에 1한은 주한미군이 이미 배치한 사드 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이 반발 때문에 우리의 안보 주권에 관한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과의 '대립'을 위해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성주에 있는 사드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주 사드 포대 방향이 중국 방향을 향하면 바로 앞 산 때문에 물리적으로 중국 방향으로 운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사드는 오직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같은 방어체계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중국 측은 아직 이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드는 약 600~800㎞ 떨어진 곳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산정책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사드는 방어무기인데 어떻게 중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중국 당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예고된 1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진입로 주변에 사드 반대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상 접근권 100% 보장·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추진

국내에 사드가 정식으로 반입된 것은 2017년 4월이다. 그러나 기지가 조성된 성주 지역 주민과 일부 단체, 중국 당국의 반대 등 때문에 사드 기지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시 배치 상태로 있다.

이로 인해 사드 기지에서 일하는 한미 양국 군 장병 400여명은 기지 부지 내에 있던 기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임시 컨테이너 막사를 숙소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주민과 사드 기지 반대 단체들은 기지 안으로 공사용 자재 또는 장병 부식·유류 등 물자가 반입될 때마다 시위를 벌여 이를 저지하는 현지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드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물자는 헬리콥터로 공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정부가 그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 기지 여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지난 6월부터 사드 기지 내 물자 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리는 등 일단 지상 접근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상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에 따라 이달 말까지 1년 365일 언제든 사드 기지에 물자를 반입할 수 있는 지상 접근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기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갖추기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드의 실제 운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시동을 걸고, 현재 주민 설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지역 주민 대표 등에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주민 측은 아직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