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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입학' 대신 꺼낸 '초등 전일제학교'도 논란…도입 가능할까

교총·전교조 모두 반발 "강행하면 총력 철회활동"
돌봄전담사는 긍정적 평가…"법적근거 마련해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2-08-14 05:31 송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교육부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초등 전일제학교'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가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는데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제도 도입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전일제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운영해 2025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맞벌이 학부모 등의 수요를 반영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에서는 이를 두고 며칠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의견과 사실상 아동학대 정책인 만큼 사회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40)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의 맞벌이 유무에 상관없이 이미 학원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상황"이라며 "친구들이 다 학원에 있어 방과 후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참에 모든 학교에서 사립초등학교 수준의 양질의 교육과 방과후활동이 제공돼야 한다"고 뉴스1에 주장했다.

다만 다른 학부모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도 이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학부모가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11년차 초등학교 교사인 B씨(34·여) 역시 "어른들도 직장에 11시간씩 있으면 힘든데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11시간씩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물론 저녁 돌봄의 필요성은 있다"면서 "다만 급작스러운 정책 적용이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수합과 질적으로 우수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 확보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큰 정책 방향은 학부모들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의 폐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교원단체들은 이미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연일 반대 성명을 내고 학교는 보육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업무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교사들이 본래의 교육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정부가 강행한다면 만5세 초등 취학처럼 총력 철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교육복지 관점에서 전일제학교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방과후과정을 강화한 전일제 학교라면 돌봄교실 등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한 돌봄전담사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에 대한 구상도 있어야 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정도로 만사형통이란 식이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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