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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기존 회생제도 틀에서 운영…논란 해소될 것"

[금융위 업무보고] "금산분리, 현실에 맞게 보완하자는 취지"
"가상자산법안, 해외 사례 토대로 각계 의견 수렴할 것"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2-08-08 17:15 송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최대 90% 원금 탕감'으로 논란이 된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기존)회생제도에서 인정하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도덕적해이' 논란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부실차주는 보증부·무담보 대출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고,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대출금리를 연 3~5%대로 낮추는 게 골자다.

지자체와 금융권 일각에선 원금 감면률이 과도하며, 부실 채권 매입으로 대출 보증을 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기관과 지역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중기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이 빚에 쪼들려 압류와 강제경매를 당하고 연체자로 남는 것을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목적이기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기본정신은 유지하며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과 관련해 계속해서 금융권과 지자체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아직 운영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채무탕감 제도는 이번에 새출발기금으로 새롭게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미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이 이 빚에 쪼들려서 압류, 강제경매 당하고 연체자로 남는 것을 빨리 정리하겠다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목적이다. 그렇다고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 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기존 회생제도에서 인정하는 탕감률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정신이다. 현재 금융기관뿐 아니라 지역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중기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목적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기본정신은 유지하면서 금융기관들과 논의를 하려고 한다.

이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좀 더 이해하면 도덕적해이, 탕감률, 2금융권의 손해 부분에 대한 여러 오해는 대부분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덕적해이와 관련해선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부실화가 되면 법정관리, 소위 말해 기업회생 절차에 간다. 법정관리에 가면 부채도 탕감해주고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도 동결시키지만 기업들이 쉽게 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첫째로 법정관리는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혜택을 받더라도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는 등 엄청난 불이익이 따른다. 법정관리를 예로 들었지만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채무재조정이나 원금탕감 등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상당 부분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는 기업도 있는데 왜 부채탕감하는 제도를 만들었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다. 처음에야 당연히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겠지만 살다보면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빚을 갚지 못했다고 바로 길거리에 내쫓고 파산시키는 것이 채권자에게나 국가 입장에서 꼭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 물가를 잡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 부담을 낮추려는 금융위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금융위원회가 하는 여러 정책금융,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신에 그 대상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물론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렸으니 (대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측면도 맞지만 그와중에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어려움을 자체 흡수할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우리 대한민국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인지, 그간의 금융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지 선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인 선별 계획을 말해달라.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태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자는 게 한 축이다. 다음으로 구조조정 제도를 보면 각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을 스스로 정리하기도 한다. 또 금융당국이 매년 시행하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문제가 되는 기업은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꽤 큰 혜택일 거 같은데 이를 받지 못하는 기업 입장에선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대상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궁금하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자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신청할 수도 있고 기존에 가입했던 다른 상품을 쓰고 있다가 해당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개선방향은 어떠한가.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3개 계류돼있고, 금융위원회도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인 모델은 EU가 발표한 '미카'(MiCA) 법안과 일본의 관련법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보완해서 안을 만들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생각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만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디지털혁신을 위한 금융산업 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금산분리나 전업주의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나.  
▶저는 금산분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이라는 게 여건 변화에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AI나 빅데이터 등의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상 상대방은 드론을 띄우고 전자장비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총을 들고 싸우라는 이야기와 같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도 디지털전환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보호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금산분리 원칙도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보완하고 전업주의도 일부 보완을 하겠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이건 나쁜 제도니 뜯어고치자"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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