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캡처 / 뉴스1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천지역의 한 학부모단체가 "교육부가 학교와 교육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대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인천학부모회(공동대표 이은주, 정찬식, 김종찬)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학제 개편 추진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의 인터넷 맘카페와 단톡방에서는 반대를 외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며 "학부모, 교사, 관련 단체들은 교육부가 학교와 교육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15~20분의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 것이 대부분인 만 5세 유아들이, 과연 40분 동안 초등학교 교실에 가만히 앉아 '학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유치원은 오후까지 아이들을 봐주지만,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짧아 끝나면 돌봄 교실, 태권도, 미술학원 등을 뺑뺑이 돌리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아이들은 초등학교 조기 입학에 따른 경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 여러 부정적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노동에 대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뼈아픈 지적이 화제"라며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 최하위권 국가다. 상위계층의 아이들은 매일 학원을 뺑뺑이 돌며 고통받지만, 또 한쪽의 취약계층 어린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교육 현실을 조금이라도 외면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초1 빠른 입학, 자사고 존치, 기초 학력 전면 확대의 교육부 업무보고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힘없는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 축소 중단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요구 1위인 과밀학급 해소, 교원수 확보를 당장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2025년부터 만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기존 '초6-중3-고3'의 12년 학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취학연령만 앞당겨 만17세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부에서 취학연령이 낮아진다면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6세로 정한 뒤 76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공교육 체계 안에 들어와 출발선상에서의 교육격차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다"며 개편 명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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