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공© News1

경기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총 287개 중 270개를 실행해 94.1%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14일 이 시장이 퇴임하는 만큼 이 시장이 지난 4년간 편 시정에 대한 공과를 정리하는 의미로 공약 추진 실적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행이 안 된 나머지 17건은 일부추진 9건, 공약취소 6건, 기타 2건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대부분 주민반대, 시의회의 부동의, 사업 공동주체인 인근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행정절차 지연,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 변경 등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들”이라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반영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시민 기본권 선언’으로 출발한 민선6기 공약사업은 핵심 시책인 ‘10대 시민권리’에 맞춰 구성됐다. 시는 글로벌 리더도시 도약을 위해 ‘삶의 질 100대 도시 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민선6기 출범 이후 2014년, 2016년, 2017년 각각 최고 등급인 SA등급(100점 만점에 85점 이상)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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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민선5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 보고서’에서도 SA등급을 받았다.

당시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에 대한 이행 자료를 분석해 △연차별 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종합평가했다.

이 시장의 민선5기 공약사업은 112개였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성남시의료원 건립 확정,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 90%의 진척률을 보였던 101개 사업을 포함해 임기 내 공약 이행률을 94%로 봤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보다 3개 더 많은 사업을 시행했고 공약 이행률도 96%라고 발표하며 이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가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 공약 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근거로 지난해 6월 22일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며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또 성남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간에 차이가 나는 3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약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공약이 이행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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