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신산업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ESS·전기가스AMI 추진/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