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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중 합작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사업 '물꼬' 트이나

朴대통령 "신의주 중심 남·북·중 협력사업 추진" 콕집어 언급
"한국은 인프라 투자..북한 광산개발권 허용" 스킴도 일치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4-03-28 11:58 송고 | 2014-03-28 19:20 최종수정


© News1 류수정


독일을 국빈자격으로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한반도 공동발전을 위해 "신의주를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북한 구간인 개성-신의주를 잇는 복선 고속철도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 참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13일 [단독]개성-신의주 고속철 韓·中 합작 건설.. 北과 본계약 참조>


북한과 중국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성-신의주 복선 고속철도 건설은 신의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로 사업비만 150억 달러에 달한다. 박 대통령이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북·중 협력을 콕집어 강조한 것은 이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대북사업 재개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민생인프라를 함께 구축하자'고 북에 제안하면서 남북간 인프라사업 구조에 대한 기본 구상도 밝혔다. 박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개성-신의주간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한반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총 연장 376km의 고속도로와 복선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조나 주체면에서 박대통령의 구상과 일치하는 점이 많은 사업이다.


그간 우리나라 대북경협업체인 G-한신과 중국의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가 합작회사를 설립해 북한 정부와 사업 진행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뒤 현대건설 등 국내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고속철도와 도로 설계 및 시공을 맡는 것을 염두에 두고 G-한신·상지관군 합작회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못하도록 규정한 5·24조치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사업 참여는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대북 교류협력을 위한 출구를 열어줌에 따라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신의주와 남·북·중 협력사업을 꼭 집어 지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프로젝트 참여를 측면에서 지원해왔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현대건설이 G-한신·상지관군 합작회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MOU를 공식적으로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으로 최소한 5·24조치를 둘러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다 "면서 "다만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한국·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성-신의주간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중국 상지그룹이 자금 조달을 주도하고 현대건설은 고속철도와 도로 설계 및 건설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투자비는 북한의 광산개발권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권을 넘겨받아 회수한다는 게 기본 구조다.


사업이 본격 착수되면 현대건설은 프로젝트를 이끄는 주관사를 맡고 시공과 엔지니어링을 맡을 기업들을 선별해 컨소시엄을 꾸릴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지원 아래 현대로템과 현대제철 등 그룹계열사들이 컨소시엄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북한의 광산개발권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는 21세기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산화물이 최소 4800만톤에서 최대 2억톤 이상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공사를 넘어 남·북간 자원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이 사업을 지목하면서 한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 참여를 언급한 것도 이같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haezung22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