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 없앤 美…트럼프 논리와 재판 전망

2009년 도입한 '위해성 판단' 폐기…車배출가스·화석발전 규제 근간 흔들
美정부 "가장 비관적 모델 의존한 결정…대법 '중대질문원칙'에도 상충"

본문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함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결정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6.02.12.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함께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결정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6.02.12. ⓒ AFP=뉴스1

본문 이미지 -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에 위치한 포드 공장을 찾아 공장 관리자 코리 윌리엄스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6.01.13. ⓒ 로이터=뉴스1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에 위치한 포드 공장을 찾아 공장 관리자 코리 윌리엄스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6.01.13.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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