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이란 군사작전, 국내법 및 국제법 위반 논란 확산

美의회 승인없이 군사작전…예외는 '美 공격받아 신속한 대응 필요할 때'
선제타격은 논란의 여지…이란 핵프로그램 '임박한 위협' 여부 인식차

2020년 7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내셔널 몰의 워싱턴 기념탑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2020.07.04. ⓒ AFP=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2020년 7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내셔널 몰의 워싱턴 기념탑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2020.07.04. ⓒ AFP=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본문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미국 동부 기준) 감행한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해 "달도 없고, 빛도 없는 밤에 완벽한 타격을 가했다"라고 말했다. 2025.06.24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미국 동부 기준) 감행한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해 "달도 없고, 빛도 없는 밤에 완벽한 타격을 가했다"라고 말했다. 2025.06.24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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