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판사, 국민투표로 뽑는다…'판사 직선제' 법안 통과

여당, 개정안 처리…법관 7000여명 투표로 선출
"사법부 정치화" 우려…범죄조직 악용 가능성도

11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회의사당 상원회의장 외부에서 정부의 사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해당 개편안에는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포함돼 있다. 멕시코 상원은 11일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해당 개편안을 승인했다. 2024.09.11 ⓒ AFP=뉴스1 ⓒ News1 윤주현 기자
11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회의사당 상원회의장 외부에서 정부의 사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해당 개편안에는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포함돼 있다. 멕시코 상원은 11일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해당 개편안을 승인했다. 2024.09.11 ⓒ AFP=뉴스1 ⓒ News1 윤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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