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한결 인턴기자 = 여야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 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이하 특검)를 실시하자는 문제를 두고 날선 대립을 펼쳤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발표한 경찰의 중간수사발표가 없었더라면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을 것이라는 여론 조사가 있다고 말한 김성곤 민주당 의원에 대해 "소설을 쓴다", '삼권분립을 부정한다"며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국정원 특검 도입에 대해서 찬성 54%, 반대가 31%로 훨씬 많은 다수의 국민이 특검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한 여론조사의 발표를 인용해 특검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우리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상당히 우려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그것도 밤 11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중간수사로 발표하는 것은 의도적 아닌가", "당시 경찰이 그렇게 발표를 안했다고 하면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 8.4%가 문재인 후보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그런 조사가 있다. 이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는 47:52 정도로 해서 문재인 후보가 5% 이상의 차로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설을 쓰세요"라는 등 강하게 반발해 장내는 소란스러워졌다.
정 총리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방적인 논리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하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축소·은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존중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라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반드시 도입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 특검 도입을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정 총리에게 "민주당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해달라"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빚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양 장관에 대해 지금 책임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무죄판결을 받자 야당이 일단락됐던 특검 카드를 다시 꺼냈다"며 "당초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영웅시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 의원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고 정치 공세 장으로 끌어들인 것은 사법계의 독립을 해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는 데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저도 같은 생각이다"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또는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왈가왈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왈가왈부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반발하며 특검 도입에 대한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chkthink@news1.kr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발표한 경찰의 중간수사발표가 없었더라면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을 것이라는 여론 조사가 있다고 말한 김성곤 민주당 의원에 대해 "소설을 쓴다", '삼권분립을 부정한다"며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국정원 특검 도입에 대해서 찬성 54%, 반대가 31%로 훨씬 많은 다수의 국민이 특검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한 여론조사의 발표를 인용해 특검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우리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상당히 우려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그것도 밤 11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중간수사로 발표하는 것은 의도적 아닌가", "당시 경찰이 그렇게 발표를 안했다고 하면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 8.4%가 문재인 후보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그런 조사가 있다. 이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는 47:52 정도로 해서 문재인 후보가 5% 이상의 차로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설을 쓰세요"라는 등 강하게 반발해 장내는 소란스러워졌다.
정 총리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방적인 논리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하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축소·은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존중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라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반드시 도입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 특검 도입을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정 총리에게 "민주당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해달라"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빚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양 장관에 대해 지금 책임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무죄판결을 받자 야당이 일단락됐던 특검 카드를 다시 꺼냈다"며 "당초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영웅시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 의원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고 정치 공세 장으로 끌어들인 것은 사법계의 독립을 해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는 데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질문했다.
정 총리는 "저도 같은 생각이다"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또는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왈가왈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왈가왈부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반발하며 특검 도입에 대한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chkthin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