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체불수준' 처벌…사업주 명단공개 추진

2018.01.15 오후 05:56

정부, 근로기준법 개정…경영계 "처벌 위주 우려"
한정애 의원 발의안 골격…"정부·국회 논의 진행"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상점에서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18.1.9/뉴스1

본문 이미지 -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햄버거 가게 앞에 메뉴가격이 표시돼 있다. 2018.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햄버거 가게 앞에 메뉴가격이 표시돼 있다. 2018.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