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계획 범죄' 가능성…'정치 테러' 인정 땐 더 무거운 처벌

경찰, 피의자 김모씨 '계획범죄' 무게…"최근에도 따라다녔다"
박근혜 당대표 시절 피습 판례…사실상 '정치 테러' 규정 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