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야동'으로 불법촬영 '희화화'…가볍게 다루는 법원도 '한몫'
[불법촬영 보고서]④예능서 쓰던 표현이 범죄 지칭
불법촬영 가볍게 보는 시선, 법원 판결서도 드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진 클럽 '버닝썬' 공권력 유착 관련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과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편집자주 ...지난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 이후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 뉴스1이 '불법촬영 범죄사건' 판결문 261건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