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본 26만 전원 처벌해야"…'n번방·박사방' 공범범위는

미성년자 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일반음란물 처벌조항 없어
"방에 들어간 사람도 공범이니 법 적극 해석해 처벌해야"

본문 이미지 - 정려원 인스타그램 캡처 ⓒ 뉴스1
정려원 인스타그램 캡처 ⓒ 뉴스1

본문 이미지 -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상 첫 200만명 이상의 동의를 기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0.3.22/뉴스1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상 첫 200만명 이상의 동의를 기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0.3.22/뉴스1

본문 이미지 -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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