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가해기업 처벌 길 막혀…법적 근거 마련돼야"

"양벌규정 있어도 기업에 직접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사회적참사 특조위 토론회 개최

본문 이미지 -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1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1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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