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가해기업 처벌 길 막혀…법적 근거 마련돼야"

"양벌규정 있어도 기업에 직접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사회적참사 특조위 토론회 개최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1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1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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