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재해영향평가 관리자 30일 이내 교육 의무화

서울 경기 등 중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23일 서울 중구 청계천이 통제돼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 2024.7.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경기 등 중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23일 서울 중구 청계천이 통제돼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 2024.7.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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