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위안부 피해자, 日 대상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이용수 할머니 ‘만세’

2023.11.24 오전 07:00

1심 '국가면제 인정' 각하→2심 "국제법 흐름 반영해야"
2심 "위안부 동원에 불법 인정돼…피고 항변도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꼭 쥐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꼭 쥐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 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 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61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석한 인천서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61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석한 인천서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61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석한 인천서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61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석한 인천서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 기회를 청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 기회를 청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법률지원단 등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 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법률지원단 등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 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날 열린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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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