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최초발원·확산 중국 국가책임 묻기 어려워"

이재민 서울대 법전원 교수 "현행 국제법상 조약 등 적용 한계"

본문 이미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질병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질병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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