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규제, 법적 근거 없다"

2023.12.31 오전 11:05

"국가장학금ΙΙ 유형 참여 제안, 법적 근거 없어"
"등록금 인상률 범위 내 인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본문 이미지 -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11.04 대학생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3.10.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11.04 대학생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3.10.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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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