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교원 학생생활지도고시, 법률적 근거 명확히 해야"

2023.11.03 오전 09:52

입법조사처 "초중등교육법 개정, 고시 근거 명확하게" 지적
"교권 보호 위한 예산·인력·시설 지원 종합대책 수립 필요"

본문 이미지 -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들이 지난 9월25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공동요구안'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들이 지난 9월25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공동요구안'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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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