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교권보호법 쟁점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

2023.09.13 오전 05:05

여당·교육부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해야", 야당 "소송 급증"
아동학대사례판단위도 쟁점…정부·여당 반대 "실효성 적어"

김영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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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