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태 살피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해法 "피의자, 기본적 보호·치료 소홀…반성도 하지 않아"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북부지법북부지법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