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고검장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시스템 무너뜨릴 트로이 목마"

"해외서도 사례 없어…檢 직접수사 제한 의미라면 전향적 참여"
"특검과 결합해 의회 권력 공격 도구 전락땐 제도개선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