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 상호 공개하라"…2심도 시민단체 손 들어줘

시민단체, 법무부 거부에 행정심판…상호 등 가려 공개하자 행정소송
법원 "업추비 출납공무원·가맹점·업종구분 정보 비공개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