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함께 들어가 "○번 찍어야지"…간섭·방해 시 최고 징역 3년형

2025.05.31 오전 08:30

공직선거법 242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3년 이하 징역
장애인 배우자·고령 부모 보조하다 투표 유도해 '징역형'

본문 이미지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인천공항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투표를 마친 뒤 출국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인천공항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투표를 마친 뒤 출국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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