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2012년·2023년 3회 전력…교통사고 후 무단이탈·음주측정 불응도법원 "오래전 행위로 책임 희석돼…파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자료] 서울행정법원관련 키워드법원경찰음주운전파면행정소송관련 기사교통사고 낸 뒤 신고 안 하고 폐수만 '벌컥'…전 보건소장 2심도 금고형집행유예 끝난 지 1년도 안 돼 무면허 음주운전까지…또다시 '집유'검찰, '韓 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운전자 구속기소음주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상해 입힌 40대 2심도 징역 2년6개월검찰, '음주운전 추적' 유튜브 동참자들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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