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3회했는데…법원 "파면 처분 과중해 취소돼야"

2001년·2012년·2023년 3회 전력…교통사고 후 무단이탈·음주측정 불응도
법원 "오래전 행위로 책임 희석돼…파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