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특정 다수에 공개된 자료 무단반출, 배임죄 해당 안 돼"

필러 제조업체 근무자, 퇴사 후 창업…시험서·실험보고서 등 반출
1·2심 "위법 판단…대법 "자료 회사 주요 자산 아냐" 파기환송